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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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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케이씨엘
1
법고을
1
광장
1
충정
1
마당
1
한길
1
청률
1
대언
1
한결한울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인호
2
장시일
1
김의식
1
김형성
1
김문수
1
김성진
1
송평근
1
김원중
1
김영숙
1
김수룡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 11. 5.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6년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 2. 4. 선고 2014나176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5년
3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도191 판결
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〉[공2016상,97]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공인회계사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형법
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두1570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상,125]
토지보상금증액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사도법
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620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한국은행법
행정소송법
2013년
6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두613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0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두2587 판결
[토지수용재결취소등][공2013하,1371]
토지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2년
8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806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2011년
9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4340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1하,2100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
농지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0. 대전고법 2011. 7. 15. 선고 2009나66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045]
손해배상
감정평가에관한규칙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시설대여업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11. 수원지법 2011. 4. 14.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
[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694]
사용료부과처분취소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어촌정비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0년
12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다5538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하천법
2009년
14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6다646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99]
손해배상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감정평가에관한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시설대여업법
여신전문금융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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